朴대통령 직접 헌재 출석 가닥
특검과는 대면조사 일정 조율중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결정을 앞두고 헌재 출석을 고민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다한다는 입장이다. 당당히 나가서 밝힐 것은 밝히고, 얘기할 것은 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헌재에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헌재의 최종 변론기일을 기존 24일에서 3월2일이나 3일로 재지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마지막 변수는 헌재가 변론기일과 관련,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하느냐 여부다. 헌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 헌재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 여부를 놓고 필요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오랫동안 고심해왔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 탄핵 사유의 부당성을 직접 밝힌다면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나 국민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탄핵심판 결과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자칫 공개적 ‘망신의 장’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 탓이었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막바지 절차에 접어들면서 박 대통령은 헌재 출석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빼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박 대통령이 ‘최후 진술’만 하고 국회나 재판관들의 신문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도 요청한 상태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카드에 대해 반대진영에서는 헌재가 이미 24일 마지막 재판과 3월 초 최종결정 로드맵을 예고한 마당에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한다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7인 헌재 재판관 체제에서 2명의 재판관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