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이 법이 처리돼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폐장 건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에서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은 경북 경주에 설치된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장 설치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영해 도출된 결과물이다.
▶연내 처리돼야 할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은= 법률안은 5단계에 걸친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부지선정은 부적합지역 배제→부지공모→기초조사와 적합성 평가→주민의사 확인→부지 심층 조사 후 확정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12년가량 걸쳐 부지선정을 추진하되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을 같은 장소에 단계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인허가용 URL은 실제 조건과 유사한 지하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스템 성능이 안전하게 구현되는지 실증하는 시설을 지칭한다.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 건설(약 7년 소요)과 인허가용 URL 건설(약 14년 소요)이 동시에 추진된다. 영구처분시설 건설에는 인허가용 URL 실증연구 이후 약 10년이 더 걸릴 예정이다. 부지확보 시점부터 따지면 24년 뒤에 영구처분시설이 운영되는 셈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이 위원회는 부지선정 업무의 실행기구이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점검한다.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민간위원까지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법률안에는 관리시설 건설계획 관련 방안도 담겼다. 계획에는 관리시설별 위치·규모 등 시설 개요, 건설 일정, 저장·처분 방식 등이 포함된다.
▶2019년 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꽉 찬다= 고준위 방폐물 정책은 지난 1983년부터 역대 여러 정부에서 9차례에 걸쳐 추진됐으나 도중에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안이 만들어진 상태다.
각고의 노력 끝에 국회 입법이 이뤄졌으나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과 연말연시 이어지고 있는 탄핵정국 속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실종됐다. 야당에서도 ‘영구처리시설 설치 제외’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았지만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을 함께 놓고 토론하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각 원전에 임시 보관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1만4000t에 달하며 저장용량 대비 평균 70% 이상 수준으로 조만간 포화상태가 될 전망이다. 월성 원전은 2019년, 한빛·고리 원전은 2024년이면 포화된다. 원전 운영의 찬반을 떠나 이미 사용한 연료를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일각에선 오는 하반기 이후 나올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법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전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게 정부와 원전 업계의 시각이다. 관리절차법에 적시된 5단계 부지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기간만 최소 12년이기에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달 임시국회에서도 고준위 방폐물 처리절차법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방폐물 처리절차법은 부지선정 실행기구의 주요기능과 구성·운영, 부지선정 절차와 내용, 관리시설 건설·운영 등 전반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