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욱도 판사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장모(64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판결문 부언(附言)을 통해 “이 판결이 참척(慘慽)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피고인의 여생에 잠시나마 위안이 되고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버린 두 자매 안식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며 장 씨 가족을 위로하고 사과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201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강간 살인마를 벌하여다오! 진실을 밝혀다오’ 등의 내용이 적힌 보드판을 들고 1시간가량 서 있었다.
장 씨는 ‘강간하고 살인한 자들이 아직 반성하지 않는데 내 두 딸의 영혼은 하늘을 맴돌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강간, 살인의 공범’이라는 방송 관계자 12명의 이름도 함께 적었다.
큰 딸이 드라마 보조 출연자로 일하다 회사 관계자 12명에게 강간ㆍ강제추행을 당한 후 고소를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취하했다.
큰 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동생도 충격에 빠져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장 씨는 이들 12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 고소 혐의 사실과 민사 소송 청구 원인은 진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면서 “보드판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장씨가 진실을 확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법원은 피고인과 두 딸이 겪은 일련의 사건에서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극심한 괴로움을 보며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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