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교육청 조치 검토”
교육단체, 해당교 특별감사 요구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학교 종업식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음모에 의해 이뤄졌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평소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강조해왔던 교육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교육당국은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이 공식석상에서 학생들에게 ‘대통령 탄핵 반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대응책을 두고 고심 중이다.

교육부는 과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교원들에 대한 징계 사례 등을 기반으로 이번 사안에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1차 대응 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대응을 지켜본 위 추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조치 나온 뒤 징계여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 조치와 함께 훈포상 및 연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촛불학생 비하 발언’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한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무징계 처분인 ‘행정상 주의 조치’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이번 사안만을 가지고 특별 감사나 징계를 곧장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