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해외출장’ 이유로…
김홍탁 ‘재판준비’로 불출석
안봉근 前비서관도 출석 안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증인들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헌법재판소의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기존에 채택된 증인들도 잇달아 불출석하거나 출석요구서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번 주에만 8명의 증인신문을 계획하며 고삐를 조였던 헌재로선 초라한 출석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헌재는 14일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4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지만 3명이 출석하지 않아 대책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 김형수 전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과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는 각각 해외 출장과 다음날 ‘차은택 재판’ 출석을 이유로 전날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6일 예정된 14차 변론도 파행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도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을 계획했지만 이 중 3명은 출석요구서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헌재에 따르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이사의 주소 확인이 안 돼 송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새 주소를 확인해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낸 한편 경찰에도 이들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변론에서 “불출석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증인은 다시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증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퇴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 출석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자 내린 결정이다.

이날 불출석한 김형수 전 이사장과 김홍탁 전 대표는 그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한 김홍탁 전 대표의 경우 그 사유를 인정해 22일로 기일을 재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2일에는 앞서 헌재를 한 차례 다녀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단 2명의 증인신문만 예정돼 있다.

반면 이 권한대행이 불출석 증인을 더 이상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경우 심리는 한층 빨라질 수 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향후 불출석 증인 문제를 처리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변수는 남아 있다. 박 대통령 측이 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헌재는 또 한번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9명 중 29명만 받아들였다. 그러자 박 대통령 측은 다시 17명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 중 절반인 8명을 채택했다.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헌재로선 또 한번 고민에 빠진 셈이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