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채택된 증인들도 출석 불확실, 파행 우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증인들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헌법재판소의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기존에 채택된 증인들도 잇달아 불출석하거나 출석요구서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번 주에만 8명의 증인신문을 계획하며 고삐를 조였던 헌재로선 초라한 출석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헌재는 14일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4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지만 3명이 출석하지 않아 대책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 김형수 전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과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는 각각 해외 출장과 다음날 ‘차은택 재판’ 출석을 이유로 전날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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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김이수 재판관 [사진=헤럴드경제DB] |
16일 예정된 14차 변론도 파행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도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을 계획했지만 이 중 3명은 출석요구서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헌재에 따르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이사의 주소 확인이 안 돼 송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새 주소를 확인해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낸 한편 경찰에도 이들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변론에서 “불출석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증인은 다시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증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퇴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 출석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자 내린 결정이다.
이날 불출석한 김형수 전 이사장과 김홍탁 전 대표는 그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한 김홍탁 전 대표의 경우 그 사유를 인정해 22일로 기일을 재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2일에는 앞서 헌재를 한 차례 다녀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단 2명의 증인신문만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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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탄핵심판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
반면 이 권한대행이 불출석 증인을 더 이상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경우 심리는 한층 빨라질 수 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향후 불출석 증인 문제를 처리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변수는 남아 있다. 박 대통령 측이 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헌재는 또 한번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9명 중 29명만 받아들였다. 그러자 박 대통령 측은 다시 17명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 중 절반인 8명을 채택했다.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헌재로선 또 한번 고민에 빠진 셈이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