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서울디지텍고 대상 특별감사 실시 요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학교 종업식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음모에 의해 이뤄졌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평소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강조해왔던 교육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교육당국은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이 공식석상에서 학생들에게 ‘대통령 탄핵 반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대응책을 두고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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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일천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교장이 7일 종업식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모습. [출처=서울디지텍고] |
교육부는 과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교원들에 대한 징계 사례 등을 기반으로 이번 사안에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1차 대응 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대응을 지켜본 위 추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껏 교육부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특별 감사 및 징계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우선 나온 뒤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 조치와 함께 훈포상 및 연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촛불학생 비하 발언’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한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무징계 처분인 ‘행정상 주의 조치’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이번 사안만을 가지고 특별 감사나 징계를 곧장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곽 교장은 지난 7일 종업식에서 1시간 동안 “대통령 탄핵은 객관적 근거나 법적 절차를 안 지키고 정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과의 토론회라는 형식을 빌어 “탄핵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는 정의로움이 사라졌거나 부족하다”며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엄중한 일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냐 아니냐는 밝혀지지도 않았음을 살펴봐야 한다”며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엄중한 일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했으며, 언론에 나온 주장을 갖고 그대로 탄핵을 밀어붙여 적법한 절차나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행사 말미에는 한 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곽 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곽 교장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법치주의를 훼손한 탄핵의 문제점’, ‘법 위에 군림하는 분노한 민심’, ‘비논리적이고 규정 어긋난 탄핵심판’ 등의 편향적인 성향의 글을 꾸준히 게재해왔다. 또 지난 2014년에는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서울에서 유일하게 채택했고, 지난해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친일인명사전 학교비치를 거부한 바 있다.
교육단체들도 곽 교장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박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곽 교장과 서울디지텍고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 14일 오후엔 서울 용산구 서울디지텍고 정문 앞에서 ‘서울디지텍고 곽모 교장에 대한 정치편향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