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법인세 인하 등을 담은 스위스 세제 개혁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따라 스위스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실시된 스위스 세제 개혁안 국민투표가 반대 59.1%로 부결됐다. 국민투표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보다 반대표 비중이 높았다.
알프스 산맥의 작은 나라인 스위스는 네슬레, 스와치 등 다국적 기업들 덕에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칸톤’이라고 불리는 26개 스위스 주(州)정부는 자국 기업보다 외국 기업에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해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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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스위스의 각 주별 법인세는 12.3~24.2% 등으로 다양하다. 스위스의 평균 법인세는 21.2%로 미국(39.9%), 프랑스(34.4%) 등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형평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2019년까지 스위스가 세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압박했다.
스위스정부는 주정부가 법인세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는 대신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혁안을 마련했다. 예를들어 제네바주의 경우 전반적인 법인세를 24%에서 13.5%로 낮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같은 세제 개혁안을 거부했다. 법인세 감면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이는 공공 서비스 축소 혹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이번 국민투표 부결로 정부는 새로운 세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율리 마우러 스위스 재무장관은 “국민투표 부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스위스를 떠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s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