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종반으로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와 대통령 측도 막바지 공방에 화력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모습이다. 양측은 모두 탄핵 판결 결과에 자신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탄핵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판세가 점차 바뀌고 있다며 극적인 역전을 기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9일 헌재에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변론이 이뤄진 상황이다. 앞으로 4차례 더 기일이 정해져 있다. 내달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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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손범규 변호사. [사진=헤럴드경제DB] |
이에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현재의 심판 절차를 통해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추위원단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증인신문만으로도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해졌다”며 “검찰 수사와 소추 사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증인들이 훨씬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서 사안의 중대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추 사유 하나하나가 모두 중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의혹에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측은 여러 논란에 대해 ‘단순한 의혹’이라며 해명하고 있다. 이들은 심리를 통해 많은 의혹이 풀렸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기본적으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라는 검찰의 수사 프레임이 변론을 통해 퇴색됐다”며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을 이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극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대통령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도 최근 ‘심판이 진행되면서 박 대통령이 점점 수세에 벗어나 유리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양측이 엇갈린 전망을 하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최종 결정에 관심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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