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국방개혁 2014~2030’ 수정안(수정1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수정 1호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대구조개편과 연계해 2020년까지 장성 60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대폭 수정해 40여 명을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으로 부대가 통폐합되면서 장군 정원을 줄이기로 했지만 실행한 적은 없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장성급 인원 축소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방위사업청의 문민화 계획에 따라 장군 8명이 감축됐을 뿐이다.
군 관계자는 “1군사령부(대장)와 3군사령부(대장)가 통합되면 합참 1차장을 대장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장 1석이 줄어야 하는데 이를 줄이지 않고 보직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1ㆍ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는 내년 말까지 창설될 예정이다.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 1개 대대와 CH-47 1개 대대로 편제된다. 2022년까지 미군의 특수침투 헬기인 MH-47ㆍ60과 같은 기종의 헬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지휘조직을 합참(핵ㆍWMD 대응센터)과 공군작전사령부(K-2작전수행본부) 내에 보강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2018년과 2019년 각각 2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표면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의 무인정찰기이다.
국방부는 “전력화 계획은 대북 우위 확보와 군구조 개편에 필요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 필수전력 소요를 명확하게 반영했다”면서 “이 중에서도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등 대북 우위 확보를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어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천명으로 감축하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간부 규모만 기존 22만2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육군에서만 간부가 기존 계획보다 4000명 줄었다.
국방부는 “수정 1호는 단ㆍ중기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방위역량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세웠다”면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과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하면서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할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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