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 63만여 명을 52만 2000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반면, 2020년까지 장군 60여 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부대구조 개편계획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장군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없다”며 “줄어든 병력과 첨단화된 군 환경에 맞는 지휘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40여 명의 감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으로 부대가 통폐합되면서 장군 정원을 줄이기로 했지만 실행한 적은 없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장성급 인원 축소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방위사업청의 문민화 계획에 따라 장군 8명이 감축됐을 뿐이다.
1ㆍ3군사령부를 통합해 창설되는 지작사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올해가 창설 목표였다. 이 부대가 창설되면 대장 1명이 줄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령관이 합참차장으로 보직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검토방안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언할 수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천명으로 감축하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간부 규모만 기존 22만2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육군에서만 간부가 기존 계획보다 4000명 줄었다.
‘국방개혁 2014~2030’수정안(수정1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의 핵심인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시기를 2018년 말로 확정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2017년에 창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군은 이지스함 추가 전력화에 따라 기동전단을 2025년까지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상륙작전 항공단을 2021년까지 신설하고 공군은 중ㆍ고고도 UAV 도입시기에 맞춰 2020년까지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계획이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의해 창설될 지작사는 2010년 창설 목표였다가 2012년으로 늦춰진 뒤 2015년으로 다시 늦춰졌고 이번에 2018년으로 목표 시기가 재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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