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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사 귀국 한달…최악으로 치닫는 한일관계

  • 기사입력 2017-0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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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대처보고 귀임 결정” 강경
韓 “다케시마의 날 행사” 반발

부산 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반발한 일본이 주한일본대사를 일시귀국시킨 지 9일로 한달이 된다. 하지만 한일관계는 역사문제로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일본대사가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7일 헤럴드경제에 “위안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전날 스가 요시히데(官義偉) 관방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은 한국 정부의 대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도(共同)통신은 전날 “위안부 상을 포함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촉구해나가겠다”고 밝힌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며 대사의 복귀가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당초 일본은 나가미네 대사의 일시귀국이 1~2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경기도 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건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대립이 격해졌다. 이후 대전 지방법원이 지난달 일본 쓰시마(對馬)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들어온 불상을 충남 서산 부석사에 보내라는 판결을 내려 일본의 반발이 거세졌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반발도 당분간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22일 시마네(島根)현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를 열 예정이다. 3~4월에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땅으로 교육시키라는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검증을 한다. 같은 시기에 국제수로기구(IHO)에서 국제해도표준법 개정(S-23) 동해ㆍ일본해 표기 대립문제 등 한일 간 갈등 요인이 산적하다. 이후에도 4~5월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외교대상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평가를 담은 외교청서가 발표된다.

탄핵정국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 또한 관계개선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외교 전문가는 “차기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뒤집거나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둘러싼 아베 내각의 대응은 현지 진보매체인 마이니치(每日)신문과 아사히(朝日)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조차 7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일관계 악화가 양국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한일관계가 악화될 수록 과거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비용이 늘어나고 다른 외교업무를 보기가 어려워진다”며 “당장 미국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국관계가 나쁘면 대(對)북정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 시민교류나 재외동포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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