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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5년마다 리셋] 정권마다 성장전략ㆍ정부 골조 입맛대로…70년간 30번도 모자라 또 대선 앞두고 ‘밥그릇 싸움’

  • 기사입력 2017-02-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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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성장전략이 전면 수정되는 것은 물론 정부 조직까지 정권의 입맛대로 수시로 개편되면서 국가의 정체성 혼란과 함께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권교체기엔 각 부처의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하며 공직사회의 업무 집중도와 정책 추진력이 급속히 약화돼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세종정부청사와 공직사회 분위기가 바로 이런 형국이다. 지난해 후반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국면, 그에 따른 조기 대선 분위기 속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봇물을 이루면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논란을 일으킬만한 정책엔 아예 손을 대지 않으면서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향배와 부처간 ‘밥그릇 싸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매 정권이 출범하거나 각 정부의 임기 중에도 국면전환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이뤄졌다. 주요한 정부조직 개편만 봐도 1948년 정부 수립이후 약 70년 동안 30여 차례 이뤄졌다. 1993년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권 출범과 임기중 평균 2~3차례의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각 정권별로 국면전환이 필요할 경우 조직과 인사 개편을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다.

하지만 조직개편이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에 부합하기보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존 부처를 통합했다 분리하거나, 이전 정권에서 신설했던 부처를 폐지하는 것을 반복하는 양태를 보여왔다. 그러다 보니 조직개편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정권 출범 전후 몇 개월 사이에 비전문가들이 조직을 뒤흔들어 개편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부와 의회 및 외부관계자와의 의사소통과 의견수렴을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직개편의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 15.9%에 머물렀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반면에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43.7%로 긍정적인 견해의 3배에 육박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4.8%였다. 40.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문제점으로는 개편 주체의 전문성과 합리성 부족을 꼽은 응답이 5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회와 야당 등의 정치적 개입(15.9%), 개편 대상 부처의 로비와 개입(15.0%), 집권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인식 부족(13.1%)이 꼽혔다. 정치성향의 인수위원회 등 집권세력이 조직개편의 칼을 휘두르면서 전문성을 상실해 반복적인 조직개편의 악순환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이 봇물을 이루면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에 벤처나 창업기능을 통합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방안 ▷기획재정부를 국가재정부와 금융부로 다시 분리하는 방안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과 통상 기능을 통합해 출범시켰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기능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등 백가쟁명 식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새로운 정책은 기대하기 힘들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매 5년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반복되는 국가적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셈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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