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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방패로 재등장한 ‘관피아’…‘너도 나도 한자리’

  • 기사입력 2017-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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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 불안한 정국을 틈타 관피아가 재등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남봉현 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 인천항만공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남 사장은 선정 과정에서부터 내정자라는 설이 무성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최근 5개월 사이 22명의 공공기관장이 관피아로 채워졌다. 눈에 띄지 않는 감사 등 고위 간부직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3월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는 크게 강화됐다.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하고, 해당 부처의 산하 협회와 조합에 대한 취업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등장한 관피아의 원인은 탄핵 정국으로 꼽힌다.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쥐고 있던 청와대의 힘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정치인, 교수등 정권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논공행상 대상이 사라진 틈을 타 관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마침 이 시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도 많다.

고위직 관료들이 산하기관으로 몰리는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급 실장직의 경우 차관으로 승진 못하면 떠나는 것이 관례이나 이들은 산하기관에서 적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기관장으로 근무해왔다.

이러한 현상이 정권 말기에 몰리고 있다.

관피아들이 적정한 평가를 거쳤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관피아들이 경쟁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되는 시스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료 출신이라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쟁력이 뛰어난데도 관료 출신이라고 제외하는 것은 안된다는 지적이다.

관피아 출신 한 공공기관장은 “취임해보니 전임 교수 출신 기관장이 제대로 해 놓은 게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yoon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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