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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 거부

  • 기사입력 2017-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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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ㆍ문재연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관련 협조를 거부했다.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6일 오후 기자단과의 티타임을 갖고 “저희 입장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라며 “특검 협조요청에 굳이 답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홍 실장은 이어 “오늘 이 자리로 갈음하려고 한다”며 특검에 문서 등을 통한 답변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황 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황 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용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황 대행 측은 같은 날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며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특검 요청을 거부한 것이냐는 질문에 “거부할 권한도 없고 협조해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며 “거부의 주체는 청와대고, 청와대가 잘 본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특검 경내 압수수색 거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한 셈이다.

황 대행 입장에선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민감한 사안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 측은 애초 예정에 없던 총리실 공보실장 티타임이라는 일정을 갑자기 잡으며 나름 고민한 흔적도 내비쳤다.

그러나 당장 야권은 황 대행을 겨냥해 ‘호위무사’, ‘방패총리’ 등의 표현을 동원해가며 비판에 나서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 대행이 특검의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2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손에 쥔 특검은 황 대행의 협조 요청 답변 시한을 애초 6일에서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황 대행의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다 현실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제집행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대행 측은 국회의 오는 10일 대정부질문 출석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계속 나오라고 하는데 협상을 계속 해야한다”며 “국회와 대화가 없는 것도 아니고 협의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황 대행은 국회의 대정부질문 출석 요구에 안보 공백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재고해달라고 했지만,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황 대행 등 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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