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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티스 韓日 순방에 동북아 파고만 높아졌다

  • 기사입력 2017-02-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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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2~4일 방문하는 사이 동북아 열강국들의 갈등 구도는 한층 더 가시화됐다. 한미ㆍ한일 동맹 공조를 강조하고 대북억제력 제고를 확인했다는 성과를 거뒀지만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한 4각 파고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6일 “매티스 국방장관 방문 중 발언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대북압박도 강해질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동북아의 긴장은 고조되리라고 생각된다”며 “중국의 입장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약한모습을 보이며 권위를 손상당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연내 배치를 재확인했다. 이후 일본을 방문해 자국 방위력 증강을 위해 방위장비 개발 및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 당국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중국해 문제 및센카쿠 열도 영유권 보호를 위해 미일동맹의 공조를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매티스 장관의 발언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의 ‘보통국가화’(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일이 국방차원의 협력기조를 다지는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경계에 나섰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러시아 대사는 3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러시아는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자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도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사드를 연내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루캉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 왔고, 이런 입장은 매우 분명하고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매티스의 한일 순방에 맞춰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북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지난달 우리 국회의원들에 미 스텔스 구축함 ‘줌왈트’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지난달 미국 태평양 사량부를 방문했을 당시 전략자산 순환배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해리스 사령관이 자국 전략자산에 대해 얘기하면서 줌왈트를 얘기했었다”며 “정부 대 정부로 공식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짧게 언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은밀한 침투자’로 알려진 줌왈트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이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형상을 가지고 있어 공격대상에 조용히 접근할 수 있다. 함포의 사거리도 3배로 늘렸고 미사일과 항공기를 빛의 속도로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포를 장착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방어에 주력하는 이지스함과 달리 줌왈트는 육해공의 표적을 무력화하는 공격적인 무기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줌왈트의 한반도 배치가 가시화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배치조차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줌월트의 한반도 배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손병권 중앙대학교 교수는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과는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가 강하니까 긴장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둘러싼 동북아 긴장은 우리나라에 계속 가해지고 있던 스트레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있어 긴장을 증폭시키는 면이 있다”며 “중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는 남중국해, 센카쿠, 사드 순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현재 한국이 탄핵정국인 데다 내부에서 분열이 쉽고 외압에 잘 흔들리다 보니 사드를 가장 다루기 만만한 문제로 바라보는 모습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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