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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관료·경제 전문가의 제언, “임기만료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경영 정상화 위해 법대로 진행”

  • 기사입력 2017-02-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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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관료와 경제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더라도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의 경우, 연임을 통해 경영 공백을 메꾼 후 차기 정부에서 인선작업을 해야한다는 시각도 우세하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 국무총리실장)= 현실적으로 탄핵정국이 끝나면 대선이 있고 차기정권이 들어선다. 차기 대통령입장에서는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몇 달만 하고 그만두는 공공기관장들도 있을 수 있다. 우선, 해당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기관은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시급한 사안을 처리해야하는 기관장도 인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민영화가 된 한국전력은 주식상장이 돼 있지 않는 공기업으로 논리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은 차기 정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다음 정권에 맡겨야한다. 그동안 새로운 정권들어와 임명된 지 몇 달 밖에 되지 않은 기관장들을 해임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공기관법에 따르면 후임이 오기 전까지 현재 기관장이 임기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 부사장이 사장역할을 하며서 직무대행하기도 한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괄적으로 현임을 연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황창규 KT 회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다 연임하지 않았느냐. 차기 정부가 들어와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 공공기관장 인사가 정권에 따라 바뀐다는 것자체가 정치논리다. 국가시스템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면 안된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인선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치논리와 상관없이 인사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해야한다. 그동안 정권에 따라 정치판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를 해오다보니 논공행사으로 이뤄져온 경향이 있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한다. 인사가 사실상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관장을 해왔지만 법상으로는 주무부처 장관들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이 많다. 그동안 관례상 청와대까지 올라갔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한다. 특히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보장돼야한다. 그래야 공공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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