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 드라이브 일부 결실
최순실 사태·탄핵정국 여진속
올 세부 실행계획 제시 않고
공석 공공기관장 인사까지 차질
‘공공개혁 물 건너 갔나’ 우려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정국의 회오리 속에 공공기관장 인선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공부문 개혁도 공회전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부문 개혁이 사실상 제외되다시피 해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읽기 어려운데다, 공기업들 사이에서도 무사안일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개혁 추진동력이 급격히 상실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로 부채 증가의 고삐를 잡고 성과연봉제 도입 등 개혁 토대를 만드는 성과를 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방만한 경영의 군살을 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눈덩이처럼 늘어나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대한 과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5년말 현재 398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6%에 달했다. 중앙 공기업 부채가 358조2000억원(GDP의 23.0%)으로 89.8%를 차지했고, 지방 공기업 부채는 47조7000억원으로 GDP의 3.1%였다.
이러한 공기업 부채는 2004년 408조5000억원에서 1년 사이에 9조6000억원(2.4%) 감소한 것으로, 급증하던 부채의 고삐를 잡은 것은 성과다. 하지만 아직도 눈덩이 부채와 경영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공기업이 많고, 부채의 절대 규모도 위험수위다.
2015년말 기준 공기업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676조2000억원)의 59.0%에 달하며, 일반정부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총 1003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었다. 때문에 정부는 매년 공공부문 개혁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해 추진해왔다.
그 동안 공공부문 개혁은 부채 감축과 임금피크제ㆍ성과연봉제 등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유사ㆍ중복무문 통폐합을 통한 효율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능조정의 경우 2015년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등 3개 분야를, 지난해에는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개 분야를 선정해 개혁을 진행했다.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개혁의지를 찾기가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책금융, 산업진흥, 보건ㆍ의료 3대 분야의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없이 마련한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물론 새로운 개혁과제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 동안 매년 공공부문 등 4대 개혁에 방점을 찍고 세부 실행계획 등을 밝혀왔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공공부문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각 정권 초기에 개혁이 속도를 내다가 후반으로 가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비관적이다. 지난해 후반 터진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공공기관장 인사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공공개혁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는 성과연봉제 등 성과 중심의 공정한 보수체계를 정착시키고, 실질적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고, 변화와 혁신, 경제활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인 셈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