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행적 추가 내용없어 ‘부실’ 지적 불가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긴 침묵을 깨고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탄핵사유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내용은 지난해 12월 헌재에 제출한 첫 답변서와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참모들이 헌재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실게임을 벌이는 모습이다.
헌재는 최근 증인신문을 거듭할수록 의혹만 커지자 “대통령이 알고 있는 사항이 꽤 있다. 이제는 답변해달라”며 박 대통령의 직접 소명을 압박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헌재에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설 연휴 직전 ‘정규재TV’와의 인터뷰를 가진 것 외에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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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헌재에 나와 “대통령이 최 씨의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해서 그 틀에서 최 씨한테 여러 자료를 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몰랐고, 연설문 이외의 기밀문건 유출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의 ‘과잉충성’으로 빚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12월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최 씨의 사익추구를 인식 못했다. 기밀문건도 대통령의 지시로 최 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유출 경로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후 변론에서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줄곧 ‘박 대통령의 명시적 지시는 없었다’거나 ‘몰랐다’는 전략을 구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전횡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좌천성 인사 끝에 퇴직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해 “노 국장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이라며 정당한 조치 임을 주장했다. 이는 “업무수행 능력과 외부 평판을 고려했을 때 부적격자임이 명백했다”고 한 첫 답변서와 일치한다.
정작 경질을 지시받은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헌재에 나와 “박 대통령이 직접 국장 이름을 거론해 놀랐다”며 “노 전 국장은 대인관계가 좋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노 전 국장 감찰 결과 서랍에서 좌파 성향의 공연 티켓과 선물받은 바둑판이 나온 게 문제가 됐다고 들었다”며 석연치 않은 사유로 경질됐음을 시사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강제모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직접 관여한 바 없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헌재에서 “대통령이 재단 이사진들 명단까지 불러주고,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의 월급 증액문제까지 거론했다”며 대통령이 재단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엽합회 상근부회장도 “청와대의 지시 때문에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출연했다고 (국회에서) 위증했다. 청와대가 액수까지 먼저 정해주며 출연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여전히 기업의 선의로 재단 모금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관들은 그동안 변론에서 재단 이사진이 최 씨가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진 점, 기획안 없이 재단 설립을 서두른 점에 의문을 표했다.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했지만 이번 의견서에 추가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박 대통령의 직접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실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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