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불법 주정차로 적발돼 이의를 신청한 서울 구의원 거의 전부가 과태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반년 동안, 서울 모든 구청에 구의원들의 과태료 면제 공문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전체 886건 가운데 96%인 857건의 과태료가 면제됐다.

강남구는 과태료 면제 신청 218건 전부가 승인돼 면제 건수가 가장 많았고, 마포구가 155건, 용산구가 82건으로 뒤를 이었다.

구청 직원들은 일부 구의원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공문 대신 전화로 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과태료를 면제받은 구의원들은 현행법상 의정활동도 과태료 면제 사유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유력인사에 대한 특혜성 면제가 관행화돼 있다며 지난 2009년부터 지자체에 과태료 면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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