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속에서 대선주자들의 행보는 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달말이나 3월초에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 시점은 ‘4말5초’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석달 가량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대선주자들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표심 잡기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경쟁력은 결국 얼마나 내실 있고 실현 가능한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컨텐츠는 대선주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소속 정당의 정책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현 4당 구도에서 각 당이 어떤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면 당 소속 대선주자들의 대선 공약과 그 방향을 이해하는데 수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2월 임시국회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재벌ㆍ검찰ㆍ언론ㆍ정치ㆍ민생개혁 등의 주요 법안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관심을 두는 분야로는 세입자ㆍ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일환으로 주택ㆍ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꼽힌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대표적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가격이 안정돼 있기에 굳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의 반대 논리이지만 이는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안정돼 있을 때가 제도 도입의 적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 수준보다 더 진전된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재벌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경유착 고리 근절 등이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 구조 해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법인세 인상은 4당 체제 하에서 합의 가능성이 커졌지만, 예산 부수법안인 만큼 당장 시행이어렵다. 법인세 인상 역시 대선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탄핵 정국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새누리당은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서민 중심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청년 실업 문제와 저출산 극복 방안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서발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노동관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일자리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수십만 개, 적게는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기준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과 위반 벌칙 기준도 강화한다. 출산진료비를 확대하고, 3회만 제공되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보증기금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한편 여야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 신설은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다 특검법까지 있어 이중ㆍ삼중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인상분이 결국 소비자에 부과되는 구조다. 모든 나라가 법인세를 낮춰가는 추세로, 트럼프 정부도 35%를 20%로 인하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국민의당=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우선순위를 두는 법안은 국민연금법개정안이다. 주거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해 월세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연금법개정안은 이른바 ‘삼성 이재용 배상법’으로 불린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이사장과 기금관리운영본부장 임명 시 청문회를 실시토록 한다.
국민의당의 첫 대선 공약으로 50대 고용유지 등이 담긴 50대 퇴직베이버부머를 위한 ‘낀세대 복지정책’에 대해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50대가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낀세대로서 고생만 하고, 정작 자기 노후 준비도 안 되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전체 인구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대선에서는 인구 중 50대가 45.1%를 차지한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말했다.
▶바른정당=바른정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알바보호법, 국회의원 소환법, 육아휴직 3년법, 학력차별금지법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김현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선거연령 인하는 지난 1월 합의했다 하루만에 번복한 뒤 오랜 논의 끝에 지난 1일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 선거연령 인하의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로 넘어간 상태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2015년보다) 7조원 이상 더 걷혔다. 세금이 충분히 더 걷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당내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실효세율 인상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찬성하는 의원이 많지만, 권성동 의원이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바른정당은 다른 당의 법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새누리당이 제안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발법,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이 제안한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이 의장은 “고용은 서비스산업에서 해야 하고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설문조사를 해보니 (당내에서) 전자투표제, 이사회의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추천 1인 사외이사 선임 같은 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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