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부’ 신설, 일자리ㆍ보육 등 청년 문제에 방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새누리당이 정통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혁신의지를 천명했다. 민생 현안에 집중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보육 정책 강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을 적극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당론으로 채택한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을 위한 대선주자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정한 보수가치를 지켜나가고, 민생에 집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국민 사과로 이날 연설을 시작한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겠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말했다.
낡은 이미지를 벗고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년부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정당’, ‘청년정부’가 되도록 청년정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2월 국회를 ‘청년 국회’로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탄핵 정국으로 민심이 이반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일자리와 보육 등 청년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노동관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일자리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수십만 개, 적게는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기준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과 위반 벌칙 기준도 강화한다. 출산진료비를 확대하고, 3회만 제공되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0년간 80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지난 15년 간 초저출산 국가로서 인구소멸 위험도 1위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소외됐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적극 추진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준조세 징수관행 개선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양극화 해결에 나선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의 의지도 다시 밝혔다. 그는 “이미 국민 속에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며 “새 헌법을 통해 21세기 변화된 정치 사회적 환경과 질서를 반영하고, 통일한국을 준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 대선주자 개헌연석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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