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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분주한 군사외교…트럼프發 동맹 불확실성은 여전

  • 기사입력 2017-02-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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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라 한미간 분주한 군사외교가 펼쳐지고 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1일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ㆍ미사일을 비롯한 긴박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뒤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미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초기 정책형성 과정에서 북핵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정상 추진, 한미동맹 강화 등 현안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이에 던포드 의장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친구와 동맹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강력한 동맹인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동북아 평화를 지키도록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한미 합참의장 간 전화통화는 이틀 전 한민구 국방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간 통화에 이은 한미 고위 군 인사간 전화외교의 일환이다.

한미간 군사외교 발걸음이 바빠진 것은 한국의 탄핵정국과 미국의 정권교체기가 겹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ㆍ비군사적 도발 감행이나 접적지역 전술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와 한미동맹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매티스 장관의 방한은 한미 군사외교의 클라이맥스가 될 전망이다. 취임 후 처음이자 트럼프 행정부 각료 가운데서도 첫 번째 외국 출장에 나서는 매티스 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성과라는 평가다.

실제 군 당국은 매티스 장관의 방한 성사를 위해 주한미군에서 근무했던 장성들을 비롯해 미 의회와 싱크탱크 관계자, 한국전쟁 참전용사 보훈단체 등 가능한 모든 루트를 활용해가며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이 방한하더라도 트럼프발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매티스의 방한에 안도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매티스의 동북아 순방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외교안보진의 공백 때문에 국방장관이 스스로 나섰다는 뜻도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중대도발이 임박했지만 아직도 트럼프의 동북아 정책은 구체화하지 않았다”면서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고, 한반도 문제를 관장하는 국무부와 국방부, NSC, 그리고 정보부처(DNI, CIA) 등의 기관 고위급 인사는 사안에 따라 5~8명 정도 되는데 이 자리에는 후보조차 지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특히 “매티스의 순방은 동북아 정책을 담당할 실무진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가 기존 동맹중심의 동북아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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