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의 발단은 고영태와 최순실의 불륜 관계” =박 대통령 측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에서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씨가 고영태 더 블루K 전 이사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했다”라며 헌재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를 알게 된 이들이 이익을 추구하다 실패하자 언론에 사건을 왜곡하여 제보해 대통령이 추구한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하며 사건의 본질이 다른 곳에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왜 대통령 탓? 해경과 선사 책임” =이날 헌법재판관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참사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게 된 상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된 선박회사와 적시 판단·상황보고를 하지 않은 해양경찰청의 잘못이 크다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사고가 복합된 참사여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또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가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타임’이었는데 세월호 선장 등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탄핵 심판 날짜 정한 건, 역사에 비웃음” = 이날 박 대통령 측 변호인 ‘3월 13일 전 선고 마지노선’에 대해서도 “사법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이 사건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함을 잃어 진검승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세계의 사법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 직전 심판 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이 재판관의 임기인 3월 13일 전까지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남긴 당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전 국민의 관심이 박 대통령의 탄핵 변론에 쏠린 만큼 관련 내용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 공개됐다. 시민 대다수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의 ‘시간끌기’와 ‘책임 회피’에 분노하고 있다.
‘sun1****’란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물고 물어뜯는 막장 드라마”라며 현 시국을 빗댔다. 다른 네티즌 ‘ahny****’는 “컨트롤타워는 누구냐?”, ‘cjdd****’는“적절한 대처를하면 책임을 안묻죠. 무조건 아니라는 청와대 클라스에 무릎을 탁 칩니다”라며 조롱조의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상당수 네티즌은 변호인의 궤변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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