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새누리당이 올해 대통령선거 전에 분권형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일단 시기를 떠나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이 같은 행보가 대선 전 개헌 추진에 도화선이 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야 5개 원내 정당 가운데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하는 방안을 당론화한 정당은 새누리당이 처음이다.새누리당은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의총에서 채택된 당론을 추인하는 요식 절차를 밟는다. 분권형 개헌은 비대위에서 나온 제안이었던 만큼 무리 없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분권형 개헌의 구체적 방안을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지도부 내부에서는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개헌 당론 채택은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하고 대선국면에서 개헌 이슈를 주도하면서 정권 재창출의 계기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을 기치로 내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개헌 연대를 꾀하는 동시에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이 나라 앞날을 위해 우리 당이 총력을 다해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현재 헌법 아래서는 (대통령) 되는 순간 여소야대이다. 국무총리 하나 제대로 지명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대로는 국정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간다”면서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에 쳐 있는 천막을 어떻게 함께 걷어낼 것이냐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징적인 어려움”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을 하는 것만이 이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할 딱 하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부 형태는 분권형 대통령제, 즉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내각 책임제 형태로 운영하며, 기본권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책 쇄신과 관련, 22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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