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와 최순실 불륜 언급하며 탄핵사유 전면 부인
-대통령 측 15명 증인 신청…안봉근 출석 가능성 시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권한대행으로 공식 선출된 이정미 재판관은 대행 첫날부터 박근혜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신청과 공정성 시비로 대리인단과 신경전을 벌어야 했다.
이 재판관은 1일 오전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시작하면서 “소장 공석 상황에도 차질없이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양측 대리인도 헌정사적 중대성을 감안해 변론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판 진행 중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언행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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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거쳐 이정미 재판관(왼쪽)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곧바로 헌재의 심판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발언대로 나온 이중환 변호사는 앞서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국회와 행정부, 대법원에 요청해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는 것이 헌재의 몫이다. 이러한 책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짧게 심리해 국가 최고책임자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헌재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재판부가 대통령 측 증인을 기각하고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한테 불리한 수사기록에 의존하고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들은 채택하지 않아 소위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인정의 문제고, 사실인정에 대한 진검승부를 하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변호사의 주장은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 그는 “헌재가 신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함을 잃어 진정한 진검승부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법 역사 뿐만 아니라 세계 사법 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측 주장은 결국 고영태 씨 얘기로 흘렀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며 시작됐다. 최 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안 일당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다 실패하자 언론과 정치권에 왜곡 제보해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며 국회 측에 고 씨를 출석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고 씨는 오는 9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행방에 대해선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 권한대행이 “고영태 씨 소재 파악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 변호사는 “최대한 찾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권한대행이 “최대한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가능한 방법이 있나?”라고 재차 묻자 이 변호사는 “전 국민을 상대로 찾아달라고 부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권한대행은 난색을 표하며 “재판에서 그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 않냐”며 이 변호사의 발언태도를 지적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증인출석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가 증인출석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퇴직한 사람들이라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만 내놨다. 급기야 국회 측에서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검찰 조서로 대체하자고 했으나 대통령 측이 증인신청을 계속 유지해 헛바퀴만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안봉근은 출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재만은 사실 연락이 잘 안 된다”며 일부 연락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앞서 기각했던 증인신청자 29명 중 15명을 이날 재차 신청했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