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유민봉·모철민 증인신청
세월호 행적·인사개입 해소 의지
일각선 “유리하지 않을것” 관측도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현 정부 전ㆍ현직 청와대 수석들을 대거 내보내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현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 대사)은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지시내용을 확인하고 문체부를 둘러싼 인사 전횡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유 전 수석을 상대로 문화융성과 스포츠 창달 등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 전반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전 수석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참여해 2년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했다. 2015년 1월 국정기획수석에서 물러나 이듬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결코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을 주도한 유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로 재난 대응의 부실함이 드러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경을 해체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야당과 또 한번 마찰을 빚었다.

유 전 수석은 문체부 인사 전횡과 관련해서도 몇 차례 언급됐다. 앞서 헌재에 나온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로 다음날 (코미디언 출신) 쟈니 윤을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임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깜짝 놀랐다”며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도 이를 듣고 놀라면서 안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날 유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에선 해경 해체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과 국정수행 전반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프랑스에서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 국내에 체류중인 모철민 전 수석 역시 문화계 인사 전횡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유 전 장관은 “모 전 수석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출전한 승마경기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모 전 수석과 논의해 좌천 인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계 인사들을 응징하거나 불이익을 주라는 요구를 모 전 수석으로부터 받았다고 털어놨다. 모 전 수석이 이날 증인신문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할 경우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만 더 가중되는 꼴이 된다.

앞서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차은택 씨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증인신청을 철회했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만 쏟아냈다. 때문에 권성동 탄핵소취원단장은 “박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기 위해 증인신문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향후 변론에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특검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지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