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귀족과 자산층에게만 주어졌던 선거권을 노동자에게 확대한 1830년대 차티스트운동, 여성과 흑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 1960년대의 보통선거권 운동은 모두 그 당사자인 노동자와 여성, 흑인들에 의해 주도됐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선거권 확대 움직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만 18세도 정치적 대표를 뽑을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가 고등학생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ㆍ청년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연석회의는 최근 탄핵 정국과 개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여러 단체 중 하나다. 400여개 고등학교 학생회단과 40여개 청소년 단체가 주축이 되고 일부 청년단체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 고등학생이 주축인 셈이다. 이들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ㆍ강훈식 의원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문제를 논의하다 당사자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보자는 취지로 뭉쳤다.

연석회의는 최근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문제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입장을 전수조사해 발표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물론 일부를 제외한 바른정당 의원들조차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을 반대하거나 입장 발표를 유보해, 정치적 참여의 확대라는 정치적 당위성보다 당리당략을 더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병준 연석회의 간사는 “안행위에서는 당연히 선거권 확대안이 통과될 것으로 봤지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해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전수조사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반대할 것은 명확했고 결국 바른정당에 달렸는데 이들의 입장이 계속 왔다갔다해서 압박의 수단으로 찾은 것이 전수조사”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대부분 의원은 전화로 조사했지만 각 당에서 인지도가 있거나 선거권 확대에 대놓고 반대한 의원들은 직접 찾아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김 간사는 “개중에는 ‘학생들이면 조용히 공부나 하지’라거나 아예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협박조로 을러대는 의원실도 있었다”며 조사과정에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실에서는 대부분 문전박대를 하거나 보류라는 이름으로 반대 아닌 반대를 한것이 사실”이라며 “바른정당도 유승민 의원 등 찬성 입장을 낸 의원실은 진정성이 있지만 나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같은 압박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이 진정한 주체적 자아로 서는 기초인데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 혐오를 깰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기 때문. 김 간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참여가 일부 청소년만의 특별한 일로 간주하는데 이번 운동으로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만히 공부나 하지 왜 나서냐는 정치 혐오를 깨겠다“고 자신했다.

연석회의는 단지 18세 선거권을 쟁취하는데서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선거권을 쟁취하고 나면 그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민법상 성년 기준 역시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경제적 자율권을 찾고 이후에는 현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돼 있는 학제 개편에도 나서 청소년들이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