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단속팀 확대ㆍ체류정보 조회시스템 도입 등 성과 기대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장모(40) 씨를 붙잡았다. 지난해 7월 제주에 들어온 장 씨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활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체류기한이 만료된 이후부터는 반 년 가까이 단속의 눈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장 씨 단속에 성공했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 등록번호와 성명ㆍ생년월일 등을 PDA(폴리폰)에 입력해 곧바로 수배정보와 불법체류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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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을 찾은 외국인들의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던 국내 불법체류자 숫자가 7년 만에 한 풀 꺾였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불법체류자 감축 3개년 계획’이 성과를 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올해는 관계부처 간 강도 높은 합동단속 등이 예정돼 있어 작년을 뛰어넘는 소득을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일 법무부의 ‘출입국ㆍ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외국인 체류자 204만9441명 중 불법체류자는 20만897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1만4168명)보다 5197명(2.4%)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 숫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7년만의 일이다.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불법체류율 역시 2015년 11.3%에서 지난해 10.2%까지 떨어지면서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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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무부 제공] |
최근 몇 년 동안 관광과 사업 등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불법체류자 숫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져왔다. 법무부는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국민 일자리 잠식 및 임금 저하, 외국인 범죄 등 사회갈등 및 민생불안을 야기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불법체류자 감축 3개년 계획’을 전격 발표해 “매년 불법체류자를 5000명씩 감축하고 2018년까지 20만명 미만으로 하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규모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을 비롯해 외국인 밀집 거주 우범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지난해보다 한층 더 단속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방침이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또한 지난달 이뤄진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 등 브로커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중국ㆍ태국 등 불법체류 다발 국가 주한공관 협업해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제도 운용 등을 통한 자진출국 적극 유도한다.
여기에 종전 2개이던 광역단속팀을 4개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영남권 광역단속팀만 있었지만 중부권ㆍ호남권 광역단속팀과 제주특수조사팀 등 2곳이 추가된다.
불법체류자가 많은 곳으로 지목된 제주지역과 대규모 불법고용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특별 단속지역’으로 설정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관계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0주 동안 실시하고 중국ㆍ태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사관과도 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시스템 역시 보완점 등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대로 정식 운영될 전망이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