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취업비자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외국 전문인력들에 대한 취업비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마련돼 IT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가 IT기업들이 해외 고급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활용하는 취업비자 제도의 개선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입안했으며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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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
블룸버그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우리의 이민 정책은 국익에 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행정명령 초안은 이런 원칙을 전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자들, 합법적 거주자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잊혀진 노동자들과 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는 물론 기업 주재원 비자인 L-1, 투자 비자인 E-2, 관광비자인 B-1, 문화교류 비자인 J-1, 이공계 선택적 실무연수 비자인 OPT등 다양한 비자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이민 정책 개혁의 하나로 H-1B 비자 문제를 언급하게 될 것이며 행정명령은 물론 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제도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IT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H-1B 비자는 국내에서 숙련된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한 미국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년 8만5000건이 발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최근 몇 년간 H-1B 비자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미국인을 외면하고 해외에서 값싼 인력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올해 들어 비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3개 법안이 상정됐다.
구글과 같은 미국의 IT 대기업보다는 이들의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인포시스,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와이프로 등 인도의 IT기업들이 H-1B 비자의 최대수혜자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수년간의 사례를 보면 아웃소싱 업체들이 H-1B 비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다른 IT 기업들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설명이다.
CNN머니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수정된 J-1과 OPT 비자는 물론 E-2 비자 등도 이번 행정명령에서 개선 대상으로 언급돼 있고 특히 기업 주재원들에게 발급되는 L-1 비자의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의무화한 점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가 6개월 안으로 모든 L-1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방문조사에 착수하고 2년 내 모든 취업 관련 비자 소지자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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