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잔액이 지난해 말 918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행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제외한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다.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2006년 말에는 366조원 수준으로 그 규모가 10년 만에 2.5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국채 발행잔액은 2006년 말 258조원에서 지난해 말 581조원으로 늘었다. 특수채발행잔액은 108조원에서 337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07년 말 274조원이던 국채 발행잔액은 퇴임 직전인 2012년 말 413조원으로 5년간 139조원 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4년간에는 168조원이 늘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증가규모를 크게 웃돌며 지난해 말 581조원에 달했다.
이와 달리 특수채 발행잔액은 작년말 337조원 수준으로 박근혜 정부 4년간 19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7년 말 121조원에서 정권 말인 2012년 말에는 318조원으로 197조원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른바 ‘4대강 사업’ 등에 필요한 돈을 공공기관 특수채 발행으로 조달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추경 등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 정부가 쓸 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에 과다 부채를 줄이도록 고강도 개혁을 주문한 것도 특수채 발행이 줄어든 요인으로 분석된다.
국채와 특수채 발행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경기부양과 복지분야의 수요를 위해 적자 재정을 운영하면서 이를 채권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부채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으로, 결국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때문에 국채와 특수채 발행을 억제하려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증세를 포함한 근본적인 세수 확충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거나 보다 과감한 재정개혁을 통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