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우선’ 트럼프 정부 출범
사드 한반도 배치 따른 中보복
G2간 무역·환율전쟁 가능성 고조

유일호장관 리스크관리 강조 불구
구체적 실행안 없어 추진력 의문

정부가 26일 확정해 발표한 ‘2017년 대외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대외 불확실성을 넘어 대외부문이 우리경제의 활력을 선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에 좌절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경제활력의 계기로 삼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국내적으로도 정책 추진의 리더십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외부문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는 커녕 오히려 타격을 가하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 형편이다.

올해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사상 최악이다. ‘미국 우선’을 내세운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보호무역주의의 기승,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미-중간 무역ㆍ환율전쟁 가능성, 미국의 금리인상 등 우리경제를 뒤흔들 대형 변수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한마디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에 곳곳이 지뢰밭인 형국이다.

최상목(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설 이후에도 채소, 계란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급ㆍ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가장 큰 변수는 2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등 ‘G2 리스크’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멕시코와의 장벽 설치 등 당초 공언해왔던 파격적인 조치들을 거침없이 취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2차세계대전 이후 70여년 동안 추구해왔던 자유무역 기조를 뒤흔들면서 신보호무역주의 시대를 열고 있는 셈이다.

이미 국제사회의 패권국가로 자리잡은 중국도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지만은 않을 태세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 인상 등 보복조치를 취하고 중국과의 환율전쟁을 벌일 경우 우리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25%에 달하고 대미 수출의존도도 13%에 달해 두 국가를 합하면 40%에 육박한다. 올해 최대 리스크가 바로 G2에 있는 것이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그 어느해보다 대외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미국과 중국, 소위 G2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 당국간 협의채널과 양국의 민간 경제단체간의 협력 채널을 조기에 개최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 초반과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기로 나눠 양국간의 전략적인 소통을 긴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로 지방정부와의 협력,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분야 협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분야 후속협상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심화하겠다”며 경제ㆍ통상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구체적인 실행이다. 이날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도 정책 방향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는 제시되지 않아 실제 실행력과 추진력에 대해선 의문을 남겼다. 더욱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리더십이 흔들리고, 올 상반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강한 리더십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우리경제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국내적 정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론 경제외교를 정치와 분리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한 정치권의 협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