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나 한파가 극심할수록 편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 공간의 소중함은 커지기 마련이다. 주거비 부담이 큰 서민들에게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주거복지가 중요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싸고 아늑한 집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많은 성과도 달성하였다.

그런데 최근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은 단순히 ‘머무르는 집’이라는 개념에 국한되지 않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제 주거복지도 양적인 공급보다 유지와 관리지원과 같은 질적인 요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물리적 공간인 집 자체보다는 사람과 공동체, 나아가서는 사회 중심의 주거복지로 전환되어야 하며, 결국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정책 지원대상의 다양화와 구체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더 커짐은 물론이다. 젊은 층에게 대폭 공급하는 행복주택,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된 주거급여 등은 이에 상응한 사례라 볼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는 주거복지 전달 주체의 다변화이다. 주거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공의 한정된 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참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리츠를 활용한 10년 임대주택을 비롯해, 집주인 리모델링임대, 집주인 매입임대 등 민간이 임대주택 공급의 주체로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도입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임대주택 뿐 아니라, 공공의 지원을 통해 저렴하게 임대되는 민간임대주택도 ‘사회적 임대주택’으로 함께 관리하고 있다.

정부도 이와 유사한 ‘공공지원주택’ 개념을 적용하여 소유·관리주체와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통합관리하며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도 서서히 변하고 있다. 수요자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뀌고 있으며, 마이홈서비스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빠르고 편리한 상담과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주거복지의 전달 또한 고객 중심의 맞춤형으로 점점 바뀔 것이고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공공의 역할은 어떤모습이어야 할까?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공공의 기본적인 역할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생활 지원을 비롯한 신규 주거 서비스의 발굴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의 실현은 여전히 공공의 몫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거복지 접점을 공유하는 지자체, NGO, 복지기관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협업과 소통을 위해 공공이 앞장서고 주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여러 주체를 연결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허브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 행복 실현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