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절차부터 헌재와 대립
“중대결심” 발언 파행 불보듯
‘재판관 8인체제’ 에 반발 시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재판부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와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박 대통령 측은 변론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헌재와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시간을 끌기 위해 재판 진행방식 자체를 문제삼아 향후 탄핵심판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날짜를 고려해 적어도 3월13일 전에는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자 박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급기야 헌재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간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대리인단이 총사퇴할 수도 있다는 뜻을 재판관들 앞에서 내보인 것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미 지난 달 탄핵심판 준비기일 때부터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헌재가 직권으로 검찰 수사기록 확보에 나서자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55개 기업과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을 해 지연작전 논란을 불러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도 있고, 대통령이 직접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박 대통령 측의 무분별한 신청을 지적했다.

대통령 측은 정작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 제출엔 늑장을 부리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달 22일 첫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말한 청와대 보좌체계의 완비시점이 언제인지, 최 씨로부터 연설문ㆍ홍보문 외에 어떤 도움을 언제까지 받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달 넘게 지난 지금까지 박 대통령 측은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리인단은 24일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80분간 면담했다고 했지만 정작 전날 변론에서 헌재가 요구한 답변은 없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도 보완해 제출하라고 했지만 역시 무소식이다. 박 대통령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세월호 당일 통화기록도 제출하지 않았다.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도 헌재와 매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재판부가 전날 기업인들과 청와대 전직 비서관 등을 채택하지 않자 이 변호사는 다시 신청할 뜻을 밝혔다. 헌재 출석을 거부하는 이재만, 안봉근, 고영태에 대해서도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식의 자세를 취하며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향후 8인의 재판관 체제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도 문제삼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변호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박 소장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 9인 체제를 유지해 공정한 결정을 하는 게 맞다”며 “이정미 재판관 후임도 대법원이 즉시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