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임제 검토 필요, 내ㆍ외치 분리 모델 제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며 개헌을 통해 정치개혁을 해야 패권 정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2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개헌을 약속하고는 정작 집권 후에는 흐지부지 해오던 일을 우리는 수없이 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의 주기를 한꺼번에 맞추는 게 필요하다”며 “현재 대통령 혼자 내치와 외치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사실 대통령도 인간이라서 능력에 한계가 있다. ‘분권형’이 된다면 (대통령) 중임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이어 “여러분이 제게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한다면 답변이 궁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경제ㆍ사회 문제를 총리가 전권을 갖고 할 수 있다면 ‘협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내ㆍ외치 분리 모델도 제시했다.
반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반대 입장을 두고 “새 뜻으로 이젠 공정하게 해 보자, 정의사회, 국민통합 해 보자 해서 가는데, 그걸(개헌을) 주저할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한 뒤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문재인 전 대표 개인의 의사가 탐욕스럽게 적용돼서 그런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 65% 이상이 개헌해야 한다고 지지하는데, 그래도 제1당이, 또 (그 당의) 후보가 되실 분이 개헌은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며 “현 체제에서 (정권이) 넘어가면 또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갇히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패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 없이 ‘정권교체’만 이뤄질 경우 “‘박근혜 패권’에서 ‘문재인 패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국민이 원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다”고 개헌을 의미하는 ‘정치교체’를 거듭 역설했다.
반 전 총장은 문 전 대표를 두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 말씀이 오락가락한다. 비판이 오니까 말을 또 바꾼다”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어떻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서 토론하고 결의를 채택하는데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하자(고 하느냐)”며 “이런 면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깊은 내용은 모르고, 문 전 대표도 그걸 부인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점들에 대해 많은 사람이 좀 불안해하고, 의아해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자신이 기성 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으리라는 전망과 관련해 “(입당할 경우) 경선이 거추장스러워서 다른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며 “(대선 후보) 경선을 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어떤 누구하고도 경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우리나라는 이제 서로 싸움을 멈추고 대통합을 해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며 “이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고 정의라고 믿는다”고 밝힌 뒤 대권 출마를 “지난해 12월에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소위 그 ‘최순실 사건’으로 해서 국정농단이 되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 들어가는 참 아주 불행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원회 위원장과 합의한 10·4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NLL(북방한계선)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자”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