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련, 재협상때 5년간 피해 추정
정부 “양국에 이익” 장점 알리기 주력
셰일가스 수입 대미흑자 축소 부각도
“재협상 결과 예단 못해” 대책 부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를 내세우면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로 성장해 온 우리 경제엔 초비상에 걸렸다. 우리 통상당국은 당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하루만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 탈퇴 계획을 발표하자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도 “예단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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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폐기를 택할 경우 대미수출과 일자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은 무역센터. |
▶한미FTA 재협상시 일자리 24만개 손실=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인하 등의 양허가 정지가 될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수출 손실이 269억달러, 일자리 손실이 24만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을 폐기할 경우에는 수출은 2020년까지 4년 동안 130억달러 줄어들고 고용은 12만7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의 대(對)세계 무역보호 조치는 클린턴 대통령 시기 1052건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는 3746건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이 조치 중 중국에 해당하는 비중은 1992∼1999년에는 75.0%였지만 2008∼2016년에는 90.8%로 많이 증가했다. 한국에 해당하는 비중도 1992∼1999년 73.2%에서 2008∼2016년 86.3%로 늘어나고 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차장은 “TPP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협정이고, NAFTA 역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오래된 협정이라 트럼프 정부로서는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가장 손쉬운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미FTA는 쌍방 합의로 맺은 국가 간 협정인 데다가 미국에도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미국이 일방적으로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TPP 발효를 기대하고 수혜국인 베트남 등에 투자했거나 멕시코 등 NAFTA 당사국에 진출한 기업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셰일가스 수입으로 흑자 축소=우선 정부는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등 대미 흑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할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의실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한국 지엠 사장, 존 슐트 암참 대표 등과 만나 한미 FTA의 장점 알리기에 주력했다. 우 차관은 “한미 FTA는 통상문제 해결, 협력 증진을 위한 생산적 협의의 장으로 교역·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성과를 창출해 왔다”면서 “한미 FTA가 긍정적인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암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앞서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한 미주통상과장 등 실무진이 24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양국 간 통상 협력 관계에 대한 실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다. 이 차관보는 지난해 미 대선 직후 11월에도 미국을 다녀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월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 대한 미 의회 인준이 끝나는 대로 회담을 가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도 한미 FTA 등 양국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 측 압박이 있을 경우 한미 FTA 공동위 등 양자채널과 주요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대응하기로했다. 또 오는 4월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외환정책 방향과 여건 등을 미국 측에 상세히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통상 규범합치여부와는 별개로 다양한 통상 압력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통상 분야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려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면서 통상 외교를 강화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