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 핵심관계자는 2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우선 12년제를 11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내는 데에 당내 합의가 됐다”며 “설날 이후 교육 공약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연구원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과 고등학교 3년 과정을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 3년 과정을 2년으로 줄이게 되면, 2학년 때 대학입시를 치르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1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12학년 학제를 채택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12년의 교육기간이 길어 과도한 교육비가 지출되며 사회진출의 지연현상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 아동들의 신체적ㆍ정서적ㆍ지적 성장발달이 기존보다 빨라진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당 핵심관계자는 “학생들 발육상태가 12년 학제가 도입된 과거와 상당 부분 달라진 점 외에,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2학년에 끝내고 3학년에는 대학입시를 위한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특히 연구원은 12년제를 11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선거권 18세 인하 문제, 그리고 민법상 성년인 ‘19세’ 문제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교육부 폐지와 함께 미래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당내에서도 합의가 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교육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어,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이 안 전 대표와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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