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前실장등 39명 증인신청
이재만등 숨기고 靑수석 배수진
증인채택 놓고 헌재와 힘겨루기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전, 현직 청와대 수석들을 잇달아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지연작전’에 논란에 이어 박 대통령의 ‘막후지휘’ 의혹까지 불거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탄핵심판이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 박 대통령 측이 대규모 증인을 신청하자 박한철 헌재소장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난색을 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한 김장수 전 실장(현 주중 대사)과 김규현 전 1차장(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동시 채택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소장이 “김 전 실장은 중국 대사여서 소환이 쉽지 않다”며 “김 전 차장만 부르자”고 했지만 대통령 측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박 소장이 “주요 국가의 대사를 부르는 게 적절한가. 김 전 실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한 내용이 증거로 채택됐으니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자 그제서야 물러섰다.

이어 강석훈 경제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현 주프랑스 대사),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전, 현직 수석들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또 한번 힘겨루기가 펼쳐졌다.

박 소장이 강 수석만 부르자고 하자 박 대통령 측은 “모철민, 유민봉 두 사람을 원한다”고 역제안했다. 박 소장이 재차 “모철민과 유민봉 중 한 명만 택해 달라”고 했지만 대통령 측은 “둘 다”라며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박 소장과 강일원 재판관이 “모 전 수석은 해외에 대사로 나가 있다. 왜 자꾸 대사를 부르나”라고 연이어 지적하자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나. (모 전 수석이) 출석가능하다니까 말씀드리는 거다. 현재 모 전 수석은 한국에 있다”고 밝혀 모 전 수석 측과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출석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아 왔다. 두 사람은 헌재의 출석요구서조차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가 증인출석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퇴직한 사람들이라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만 내놨다. 급기야 국회 측에서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검찰 조서로 대체하자고 했으나 대통령 측이 증인신청을 계속 유지해 헛바퀴만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이 막후에서 증인출석을 놓고 탄핵심판을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자신의 최측근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숨기고 유의미한 진술을 내놓기 어려운 청와대 전, 현직 수석들만 헌재에 내보내 시간을 끈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문으로) 의도적으로 탄핵심판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결국 박 대통령 측의 바람대로 헌재가 김규현, 모철민, 유민봉, 김기춘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결정하면서 탄핵심판은 2월로 넘어가게 됐다.

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결론에 참여하지 못한 채 퇴임한다. 2월부터 탄핵심판은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아 8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재판관은 이번 사건의 준비절차 때부터 참여하며 쟁점 정리와 증인채택 과정을 지켜본 인물이다. 이 재판관 역시 오는 3월 13일 퇴임을 앞둔 만큼 2월말 선고할 가능성이 점쳐치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