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블랙리스트 관련)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저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직접 해명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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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난 23일 “2014년 7월 9일쯤 대통령을 만나 (문화ㆍ예술인 차별 관련)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난다’고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반응했다”고 폭로하면서 박 대통령이 다시금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와 ‘최순실 게이트’ 공판이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해오던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공동 방어선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4일 특검과 법조계에 따르면 두 방어선을 공략하는 데 기여한 일등 공신으로는 내부자들의 ‘거침없는 폭로전’이 꼽힌다.
대표 주자는 유 전 장관이다. 그는 전날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지난 연말 블랙리스트를 본 일이 있다. 실제로 존재했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와 가치를 절대적으로 훼손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헌법재판소에 진행되는 있는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폭탄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전날 헌재에서 진행된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강일원 재판관의 “미르·K스포츠 2개의 재단을 설립한 것은 전경련의 의사인가 청와대의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청와대의 지시”라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증언을 다르게 했다.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도 가능한데 처벌보다 청와대의 요청이 더 무서웠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지목된 최 씨의 방어선 역시 사실상 붕괴 직전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최 씨 측근이었던 차은택(48ㆍ구속기소) 전 CF감독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탁 과정에 최 씨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는 “인사에 개입한 적 없다”는 최 씨 측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차 씨는 “(최 씨가) 김 전 수석의 프로필을 보여주면서 ‘아느냐’고 묻더니 ‘직접 만나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홍보수석을 맡을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며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통해 김 전 수석과 만났고, 김 전 수석의 의사를 최 씨에게 전달했는데 이후 실제로 홍보수석에 임명되더라”고 밝혔다.
이어 “최 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가 작업하던 컴퓨터 모니터를 본 적이 있는데 최 씨가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모든 게 그대로 이뤄졌고, 브랜드가 보이는 시점에 대통령이 나타났다”며 “이런 구조 때문에 소름이 끼쳤다”고 토로했다.
김종(56ㆍ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박 대통령이 최 씨 딸 정유라(21) 씨를 직접 거론하며 ‘챙기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정 씨 이름을 직접 언급해 (나로서는) 충격적이었다”고 증언하며 두 사람을 에둘러 비판했다.
한편 특검팀은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오는 26일께 집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 씨 측은 ‘강제조사 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수사당국의 신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실제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한 점에 대해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어 최 씨 측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란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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