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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맞이 촛불]촛불시민, “총수 없다고 경영 올스톱?…영장기각 말도 안돼”
-제13차 촛불집회 참가자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



[헤럴드경제=신동윤ㆍ이현정 기자]영하의 날씨와 눈보라에도 불구하고 제13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시민들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연결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구속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 퇴진 조기탄핵 13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화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인천 남동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정우성(26) 씨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황이 명확한데 법원이 이를 자세하게 보지 않은 것 같으며, 재벌총수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시민들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연결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구속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김원근(54) 씨는 “오너 혼자 기업을 경영하는게 아니라 시스템이 하는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 한 명이 나와 있다고 경영이 안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재벌의 힘으로 됐어야 할 구속이 무산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 다른 참가자 곽정근(62) 씨는 “국가를 좀 먹여살려줬다고 지금껏 재벌을 많이 봐줬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것과 더불어 기본 상식이 통하는 정의 사회가 구현돼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앞으로 가느냐 뒤로 돌아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 ‘재벌 해체’라고 씌여진 조형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을 본따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한편, 연단에 오른 주요 인사들도 시민들의 생각과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다.

김상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는 “삼성이 재벌과 최순실에게 제공한 것이 뇌물이란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조의연) 판사만 모른다”며 “뇌물액이 340억원, 횡령액이 90억원을 넘는 상황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삼성 총수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 ‘부모의 돈도 실력’이라 말했던 정유라의 말과 다른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재벌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온 것”이라며 “이번이 정경유착을 끊어낼 첫 출발점으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저지른 뇌물 혹은 부패 사건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사유다.

해당 판결을 내린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다. 

한편, 이날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2만명의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모였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선 총 3만2400여명이 모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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