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8일 개최된 2017년 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사실상 일자리 대책 회의나 다름 없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분야별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히며 범정부적 고용 대책에 방점을 찍었다.
고용시장은 이미 사상 최악 수준에 치닫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20대 청년 실업률은 9.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부의 일자리 총력전은 탄핵정국과 글로벌 경제 불안이라는 ‘내우외환’ 파고에 직면해 벼랑 끝으로 몰린 올해 고용 여건에 따른 것이다.
국내 정세 불안으로 경제 주체들이 씀씀이를 줄이며 내수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트럼프 신정부 출범, 추가 금리 인상 등 미국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며 수출 회복세에도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도 만만찮다.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인력감축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조선업계에선 올해 구조조정 인력이 2015년 대비 최대 6만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도 고용시장의 ‘불안요소’다. 지난해 호조를 보였던 음식업 등 서비스업 고용이 직격탄을 맞았다. 줄곧 상승세를 보였던 음식업 생산은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지난해 11월엔 전년대비 3.3%까지 감소했다.
이런 악조건 속에 정부가 ‘백화점 식’ 일자리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시장에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호응없이 정부의 외날갯짓 만으로는 고용 시장이 비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투자와 고용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기업 수장들이 특검에 소환되는 등 기업 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0대 기업 CEO를 초청해 일자리 확대를 요청했지만, 기업들이 이에 응답할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올 1분기 300인 이상 기업의 채용 계획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 줄었다. 여기에 정년 연장에 따라 신규채용이 위축되면 고용시장은 한층 쪼그라들 것이 분명하다.
한 기업 고위관계자는 “새가 한 쪽 날개만으로 날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고용 확대없다면 반쪽 대책에 그칠 수 있다”며 “기업 환경이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고용확대 방안이 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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