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대한민국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중소기업부 신설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 날 오전 신도림 쉐라톤 서울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기업인이 직접 만드는 중소기업정책 300인 원탁토론회’에 참석, ‘위코노믹스(Weconomics)와 중소기업ㆍ중소상공인 중심 경제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정책이 제1 경제정책이 되어야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박 시장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고나행을 근절하기 위해선 일감 몰아주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엄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창업을 위한 벤처금융 활성화 계획,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하도급 거래대금 결제일 단축, 중소기업ㆍ중소상인의 집단교섭권 인정,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강화 등 중기 지원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 상가건물임대차 건물제도 개선, 복합쇼핑몰 등 골목상권 진입 최소화 방안, 광역도시 지방은행 설립 육성, 지역 서민 금융활성화법 제정 등에 관한 구상도 밝혔다.

박 시장은 “중소기업이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요소”라며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실업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창업이 살아나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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