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신임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11ㆍ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경기가 냉각하고 주택시장이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며 “주택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온기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으로 대출규모가 축소돼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이 더 어려워졌고 실수요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회장은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현실화하고 국내 실물경기 약세, 미국 기준금리 인상·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등의 여파로 앞으로 주택시장에 낙폭을 가늠하기 힘든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와 더불어 금융권에서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해 실수요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광일 회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가이드라인 적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DSR 규제 방지와 중도금 집단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의 수요심리 회복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등 각종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조속히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건협은 이 외에도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한 하자판정기준 일원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중견 건설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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