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상호인정협정’ 7월부터 적용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와 연계
中 겨냥한 규제 화웨이등 타격예상
한국기업 1단계 협정 체결 반사익
올 하반기부터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데 까다로운 절차가 적용된다. 세계 최대 프리미엄 시장 점령을 노리고 있는 화웨이 등 중국 제조업체들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상승이 기대된다.
16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미래창조과학부, 업계에 따르면 FCC는 지난 2015년 6월 관보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모바일 기기에 대해 상호인정협정(MRA)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무선 주파수 기기 승인 프로그램’(The Report and Order, FCC 14-208)을 고시했다.
MRA에 따라 인가된 시험기관에서 공인받은 제조업체만이 미국 시장에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MRA란 상대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나 인정서를 상호 인정해 인증에 모바일 기기 출시에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FCC는 또 관보에서 “통신기기와 서비스 간에 해로운 전파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제품의 시장 판매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규칙은 모바일 기기에 대한 사후 감시와 안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책은 오는 7월13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중국을 포함해 미국과 MRA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면 종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전망이다. 화웨이, ZTE 등 중국 제조사들은 미국과 MRA를 체결한 한국, 대만, 일본에 와서 스마트폰 기기의 안전성 시험을 받아야 한다. 또는 미국 현지에 직접 가서 전파 시험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FCC의 정책을 중국을 겨냥한 규제 강화 조치로 보고 있다.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에 부적격 기기가 대량 유입되는 데 대해 미국이 칼을 뽑아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행 시기가 중국의 반발로 1년 유예됐던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색채와 맞물려 시행 과정에서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MRA 1단계 협정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반사 이익이 예상된다. 미국에서 신규 스마트폰 출시 경쟁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FCC의 정책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