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를 겪은지 20년째인 정유년 초부터 당시와 맞먹는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발(發) 탄핵정국에다 대외 불확실성, 불안한 경제지표 등이 중첩되면서다. 특히 중국 경제 불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미국 신정부 출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만만한 게 하나도 없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여러 정책을 총체적으로 동원해 경기하강을 막고 수출을 띄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물경기만 놓고 본다면 현재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나 1997∼98년 외환위기때와 같다”면서 “현재 한국경제는 전통적인 경기순환 사이클보다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 작년 4분기이어 올 1분기도 바닥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지금 같은 위기국면에서는 총체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어렵다”면서 “그래도 추경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기 하강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여야는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을 중지하고 위기예방에 초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대국민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종된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도 강력히 추진하고 미국금리인상에 따른 외자유출에 대비해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에도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큰 흐름에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소폭 등락은 있었지만 아직 바닥을 찍지 않은 모습”이라며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대외 불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수출 반등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희망인데 대외경제 불안으로 수출이 위축되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상반기에 재정을 당겨 내수 회복시킨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실탄을 아끼는 게 옳기 때문에 추경은 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1분기 경기는 작년 4분기보다도 더 나빠질 것이다. 자영업과 내수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촛불 정국 여파로 소비심리도 극도로 나빠져 있다”면서 “경기는 올해 상반기에 바닥을 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윤 교수는 또 “앞으로 정부는 부도안을 죽이지는 않는다는 관점에서 부양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통해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