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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5차변론] 朴대통령vs국회 ‘운명의 일주일’, 탄핵심판 절정
헌재, 이번주 변론만 3차례 강행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증인들을 차례로 대심판정으로 불러 강도높은 신문을 진행한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헌재로 모이는 만큼 탄핵심판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주 ‘세월호 7시간’과 언론탄압을 집중 신문한 헌재는 이번주 예정된 세 번의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권한남용, 국민주권주의 위반 등을 밝힐 인물들을 대거 불러 신문한다.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그 대상이다.



박 대통령 탄핵사유 전반에 얽혀 있는 최 씨는 16일 오전 10시 5차 변론기일에 나와 증언대에 선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부터 문체부 인사개입, 청와대 문건유출, ‘청와대 프리패스’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신문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검찰 수사부터 본인의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이날 헌재 신문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도 “최 씨가 대체로 증언을 거부할 경우 신문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오는 안 전 수석은 강제모금부터 대기업 광고 계약 강요 등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직결될 수 있는 진술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도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소상히 얘기해 증인신문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신문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기재한 업무수첩 내용도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17일에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헌재에 나와 청와대의 문화계 인사 전횡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해 입을 열 전망이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 전 장관이 헌재의 출석 요구엔 응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2014년 6월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 지시라면서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이나 김소영 비서관을 통해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2013년 9월 노태강 체육정책관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이 대기발령 조치에 이어 한직을 전전하다 지난해 명예퇴직한 것도 청와대의 외압이 작용한 결과라고 폭로한 바 있다.

반면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19일 이후에 다시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최순실 씨의 회사 더블루K에서 근무한 고영태 전 상무와 류상영 전 부장도 행방이 묘연해 헌재가 경찰을 동원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사진=헤럴드경제DB]


19일에는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만 나홀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들은 헌재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잠적해 사실상 증인신문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주 7차 변론까지 마무리하면 탄핵심판도 어느 덧 중반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나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심리가 차질을 빚고 있어 헌재가 설 연휴 전 심리 계획을 어떻게 정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이 이날 변론에서 내놓을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입장을 비롯해 세월호와 관저 집무실에 대한 석명요청 답변서도 향후 심리의 변수로 꼽힌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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