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진짜 개헌론’이냐 ‘면피용 개헌론’이냐…개헌 최대 걸림돌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정당ㆍ대선 후보별로 개헌 논의가 뜨겁다. 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론의 찬반 민심이다. 찬성만큼 반대도 만만치 않다. 개헌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탄핵정국에서 개헌이 정계개편 시나리오 등으로 오르내린 탓이다.

새누리당은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잡아가고 있다. 김명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대선 전 개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탄핵 정국 이후 촛불민심을 반영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를 당론으로 확정하며 개헌과 호헌으로 대선 정국을 구상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전략이다. 



야권 내 개헌론자들은 이를 반기기보단 오히려 불편해하는 기류다. 개헌을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는 듯한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오히려 개헌 동력이나 여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개헌특위 소속의 한 야권 의원은 “원래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상당히 강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을 꺼내고 탄핵 이후 새누리당이 계속 개헌을 주장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며 “개헌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으론, 민주당이 한층 적극적으로 개헌에 뛰어들어야 할 이유로 이 같은 국면을 꼽는다. 민주당 역시 개헌에 적극성을 보이면, 개헌으로 차별화를 꾀하려는 보수진영의 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다른 개헌특위 소속 야권 의원은 “민주당도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적극 나서면 된다. 그럼 ‘개헌 대 호헌’이란 구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했다.

dlc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