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유일호 경제팀이 올 해 첫 경제입법 과제로 손꼽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한국경제에 필수적인 법안으로 평가된다. 오는 2030년 기준으로 최대 460조원에 달하는 4차 산업혁명의 경제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등 중점 분야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프리존’의 구축 필요성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입장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4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내수활성화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프리존은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며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 국회 당시 여야 3당이 마지막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이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국회가 열리고, 이른바 ‘최순실 법안’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잠자고 있다.
일단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 소속 윤호중 의원은 “투자를 위해 어떤 좋은 규제라도 다 벗어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법을 만들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당연하고, 다른 2야당내에서도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같은 경제활성화 법안에 바른정당도 긍정적이다”며 “각 당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통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국가 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이라며 “당론으로 추진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주승용 원내대표 역시 한 언론을 통해 “각 당이 가지고 나오는 (규제프리존 등) 개혁입법안을 보고 협상테이블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할 것”이라고 밝히며 통과 가능성을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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