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과 딜 있었나?
청문회 위증 단서 뭘까?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오전 전격 소환하면서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법리 공방에 돌입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모녀에 대한 특혜 지원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합병 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삼성 측은 그동안 현 정권의 강압에 따른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수사 결과가 박 대통령과 재계를 비롯한 다른 핵심 수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이 중대 기로에 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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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취재진이 오전 6시부터 이 부회장의 소환취재를 위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시민단체들도 인근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특검 수사를 받는 것은 9년 만의 일이다. 그는 전무 시절이던 지난 2008년 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던 조준웅 특검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지는 지점은 크게 3군데로 나뉘어진다.
먼저 이 부회장이 최 씨 모녀의 존재를 실제로 언제부터 알았는지, 지원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주목할 포인트다. 삼성은 지난 2015년 8월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이와 별도로 비타나V 등 삼성전자 명의로 구입한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다른 유망주에게는 가지 않았고 모두 정유라(21) 씨를 위해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삼성은 또한 최 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ㆍ구속기소) 씨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고, 최 씨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에도 주요 대기업 가운데 최대 금액인 204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1일 특검팀이 공개한 또 다른 태블릿PC에서 삼성의 최 씨 일가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압박 강도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태블릿PC의 사용자 이메일 계정이 최 씨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것임을 확인했다”며 총 100여 건의 이메일 중 최 씨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와 직접 주고받은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던 양사의 합병에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합병을 찬성하는 윗선 지시ㆍ개입 부분을 상당 부분 확인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을 상대로 양측의 ‘청탁’과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도 도마 위에 오른다. 그는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 씨 일가에 대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전날 오후 특별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단서가 발견됐다”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