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ㆍ도교육감, 공문 접수 거부
-교육부-교육청 법정 다툼 예고…현장 혼란 장기화 우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다수 국민의 반대 여론과 시ㆍ도교육감들의 집단 거부 움직임에도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강행에 나섰다. 파열음은 극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당장 올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의 역사교육은 파행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3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지난 10일 확정ㆍ발표한 교육부의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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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모든 학교들을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13개 시ㆍ도교육청이 서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 좌측부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헤럴드경제DB] |
가장 먼저 교육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10일자 교육부 공문에 대한 접수를 거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긴급성명을 통해 “이미 교육감에게 이양된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에 대한 교육부의 압력은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보혁대립,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갈등이 뻔한 상황에 서울교육의 책임자로서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연구학교 지정 비협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협조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일엔 또 다시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정당성을 잃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무리수를 교육부가 끝까지 두겠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여론 눈치보기식 땜질 처방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잘라 말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과 연구학교 지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 중인 교육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금까지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교육감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요청한 적도 없고, 5개 지역 교육감들이 직접 정부세종청사에 찾아가 장ㆍ차관 면담을 요청했을 때도 일정을 핑계삼아 거부했다”며 “교육부가 현재 국민정서나 교육적 가치 등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이 일제히 연구학교 지정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발표하는 등 장기간의 법정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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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화 역사교과서 3종의 모슴.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
하지만, 이 같은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받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가 조만간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키면 백지화되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교육부 ‘몽니’를 부려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지정을 원하는 학교장이나 재단의 경우 학교 현장의 자율성이 침해됐다며 반발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학교-학생-교사 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교육감들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이로써 발생하는 역사교육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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